정암 창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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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민감한 주제, 바로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 소송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외도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제기가능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닌, 법적인 권리로서 분명한 기준과 진행 방법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을까?

적법하게 혼인관계는 신뢰와 성실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 바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외도한 경우에도, 각자의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행위의 증거 입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식사,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본 흐름

사례 1 – 결혼 10년 차 와이프의 고통 한 남성 의뢰인은 최근 아내 불륜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 역시 기혼자였고, 두 사람은 6개월 이상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상대 유부녀는 SNS 메시지와 모텔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까지 남편의 손에 들어가며 결국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대 유부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했고, 소송절차에서 일정 금액 조정 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사례 2 – 아내의 외도 상대가 상사였던 경우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내의 외도 상대가 직장 상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출장 중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남편은 이를 회사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하고, 상간자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부녀와 유부남의 관계, 법적 책임은 어떻게?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상대방도 유부남인데, 양쪽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부녀와 바람이 난 유부남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유부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유부녀의 남편이 유부남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가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혼인 상태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조건과 주의사항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라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면 법적 책임이 경감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신저, 사진, 영상,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와는 다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입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꼭 필요한가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소송이라는 절차는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적인 경로를 통해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 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용서하거나 묵인하기보다는, 법에 위배되지 않게 책임을 묻고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덜어내고 회복을 위한 한 걸음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는 것 ,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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